[ #민주당 #김진표의원 ] 민주당 김진표의원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주당 김진표의원 국민 2명중 1명이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국민절망시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주당 김진표의원 

국민 2명 중 1명이 하층민 자조 ‘국민절망시대’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10대재벌 잉여금 6개월새 72조원 늘어 477조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46.7%)이 스스로를 하층민, 10명 중 6명(57.9%)이 일생 동안 노력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가 붕괴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에는 국민 10명 중 6명(60.6%)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한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국민절망시대에 가깝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국민은 지금 일자리·보육·교육·노후·주거 등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 GDP 대비 대학등록금, 노인빈곤율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으며, 출산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민생이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10명 중 8명 꼴로 작년과 소득이 같거나(57.2%) 줄면서(26.1%)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작년말 4%로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계부채가 현재 가처분소득의 136%라는 점을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주 전셋값은 역대 최장(最長) 상승 기록과 같은 65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민생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들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등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올리고,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궁극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만이 정답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해서 위기극복의 물꼬를 텄다.

 

 

지난 5년간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 주체는 재벌 대기업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10대재벌 상장계열사의 잉여금은 477조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405조원보다 6개월새 무려 72조원이나 늘었다. 유보율도 작년말 1,442%에서 1,668%로 늘어 자본금의 17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다. 그야말로 기네스북 감이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통해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첫해인 내년에 7.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문제사업 재원을 삭감하여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총 12.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돈으로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5조원 확대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3.6조원 가량 축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자감세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응답하라, 박근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