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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79

국정조사청문회 이대로 괜찬은가? 국조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을 남발해도 제재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의 판례도 위증죄가 부작위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증죄란 본래 허위맹세/선서(Meineid)의 죄, 즉 선서/맹세에 어긋난 행위(부작위 포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제8조)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2016. 12. 22.
전두환 일해재단 >이명박 청계재단 >박근혜 미르재단 >다음은? 전두환 일해재단 >이명박 청계재단 > 박근혜 미르재단 >다음은?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며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지침만 있고 소통이 없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는 무혐의, 정강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는 약식기소선에서 마무리? 덮기는 애매하고 파헤치기는 어려우니 그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데 정상적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넌센스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35 2016. 9. 22.
[ 새정연 당대표후보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 박지원 "문재인 대세론은 꺾였다" 박지원 "문재인 대세론은 꺾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3선)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빡빡한 일정을 강행군으로 소화한 탓에 그는 지쳐 보였다. 그러나 갈라진 목소리에서도 자신감이 묻어났다. 1991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정계에 입문한 이후 햇수로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걸고 도전장을 던진 그는 "(문재인) 대세론을 꺾었다"고 호언장담했다. 말하는 것마다 거침이 없었다.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력이 불안하다. 박근혜·김무성·이완구 '3각 편대'를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문 후보가 공천개혁을 공약한 데 대해서도 "19대 총선 공천을 누가 했느냐"며 "2년 반.. 2015. 1. 30.
#박지원 "문재인 후보, 박근혜의 길이 아니라, 노무현의 길 가야" #박지원 #박지원 "문재인 후보, 박근혜의 길이 아니라, 노무현의 길 가야"#박지원 문전박대(文全朴大)하면 당원이 전당대회 문전박대(門前薄待) 할 것- 어제(1.12) 대전 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대단히 부적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당대표후보 문 후보는 “지난 번 대선 때 보면 박근혜후보는 비대위원장, 저쪽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 공천개혁 또는 당의 혁신 이런 모든 성과들을 전부 박근혜 후보의 공으로 다 모아 주었는데 우리당은 거꾸로 경선에서 상처받고, 단일화 과정에서 상처받고, 또 그렇게 본선에 나서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사실상의 대선 후보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면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박근혜 당시 대표의 선거 유세가 (한명..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