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의원 #민주당 #약속살리기 ] 민주강 김진표의원 약속살리기 위원장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민주강 약속살리기 김진표 위원장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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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박근혜정부!

 

저는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장으로서 올해 예산안 처리의 대전제로서 민생·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들을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연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민생을 파탄냈던 MB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아침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만 해도 해법은 결국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인적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20%포인트 올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그 내용 그대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켰으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현재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면 될 일이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맘대로 엿장수가 엿가락 늘리듯이 그때그때 편법으로 조정·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경시, 국민 무시 발상이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은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해선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생활 최저수준, 즉 National Minimu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영유아보육법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개정하면, 지방재정 부담을 1조 4천억원 경감시켜 지방정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7천억원 경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경기 침체 문제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된 돈이 풀려야만 내수시장을 살리는 불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파탄 위기의 민생경제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28일까지 소급하여 취득세를 인하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감소분을 전액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감소분 2조 4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의도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3%포인트 올리고, 부족분은 예비비 1조 2천억원으로 때워서 그때그때 적당히 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생색내는 취득세 인하는 ‘원샷’에 해결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찔끔찔끔 하겠다는 속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조차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율을 원샷으로 6%포인트 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첫해인 내년에 7조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의 민생·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 주체는 재벌 대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10대그룹 상장계열사의 잉여금은 477조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405조원보다 무려 72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유보율도 작년말 1,442%에서 1,668%로 늘어 자본금의 17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네스북 감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해서 위기극복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통해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즘 한파 속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發 미세먼지라면, 민생을 위협하는 것은 청와대發 새누리당發 오리발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공약들 중에서 반드시 되살려내야 하는 것들을 연말까지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약속 살리기가 곧 민생 살리기입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는 주춧돌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