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의원 #경기도 ] 김진표으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경기도, 유럽강소국처럼 만들어낼 것

김진표의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경기도, 유럽강소국처럼 만들어낼 것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재정 무책임·민생 무능사업추진 무모로, 더 큰 문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자신이 한 일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투자와 수도권규제 등 제도 개선도 부족했다.”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김진표(수원 정) 의원은 지난 16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며 “각종 규제 문제는 얼마든지 투쟁으로 가능하고 도 세수감소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 최대 역점사업중 하나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대신 ‘경기하나철도(G1X)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도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전년에 비해 6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단계나 추락했다.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경기도 스스로가 인정한 재정결함이 1조 원이 넘는다. 모두 경기도의 곳간을 거덜 낸 김 지사의 무능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을 파탄 낸 자신의 무능에 대해 사과는커녕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운운하며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 도정, 무책임 도정에 대한 경제 문외한의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김 지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무상급식 예산까지 깎겠다고 경기도민을 협박하고 있다. 아이들 밥그릇 걷어차서 극우 보수의 결집을 노리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대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김 지사의 도정을 평가한다면.

 

“예로부터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교차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다수의 산업단지, 양질의 교통·통신망 등 우수한 물적 인프라와 함께 다수의 대학과 연구소 등 풍부한 인적·기술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전국의 17%, 매출액 비중으로는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G2로 부상한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일본과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환황해경제권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이와같은 호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종업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수가 7개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또한 심각해 작년 한해 경기도내 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이 68조원인데 비해 경기도민의 총카드사용액은 88조원으로 소비의 순역외지출이 20조원에 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 수준 또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뒤쳐져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경기도가 된 것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1년 기준으로 2천62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나 적어 6개 광역권 중 꼴찌를 기록했다.” ―비전이 궁금하다.

 

“경기도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MOU만 체결해놓고 흐지부지하는 ‘쇼맨십 도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는 ‘일자리 119 도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를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동부 연안의 생산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원의 삼성전자와 파주의 LG디스플레이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하나로 묶어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손학규 지사 시절에 기반을 닦아놓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기술원, 바이오센터 등을 적극 활용, 국내외 네트워킹을 강화해 경기도를 R&D와 융복합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 경기도민들은 교육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기도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육성하는 경기도립(국립)대학도 필요하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며, 무능 도정에 대한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복지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려면 실력과 경륜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 GTX 대신 순환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

 

“국민 세금을 특정 노선에만 집중시키다보면 ‘세금먹는 블랙홀’이 돼 다른 모든 사업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GTX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사통팔달의 교통스시템 구축이라는 거미줄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선을 확대해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가칭 ‘경기하나철도(G1X)’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경기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경기도를 남북평화와 화해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문제가 풀려가는 등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약간이나마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들도 많다. 경기도가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보존(Preservation)이라는 3P의 원칙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UN 등 세계가 보증하는 평화공원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 10·30 재보선 의미는.

 

“박근혜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선거다. 인사실패, 전월세값 폭등, 불합리한 세제개편 등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김 지사의 민생 무능, 재정 무책임 도정을 끝장내는 선거가 돼야한다. 경기도에서 악조건을 극복하고 경기도민의 사랑과 지지를 얻어올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이나 선대본부의 어떠한 직책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 김진표 의원은?

▶1947년 수원 출생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주당 원내대표 ▶ 17, 18, 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