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60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명]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가 비리의혹을 받아 온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후보 측조차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 2012. 11. 14. [문재인 캠프 대변인 브리핑] 진선미대변인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문재인 캠프 대변인 브리핑] 진선미대변인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힙니다.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 2012. 11. 1. <<국가배상금 총액 박정희>전두환>이승만 순 >>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등 배상이 절반 차지 이승만 순 >>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등 배상이 절반 차지 [단독] MB 정부 국가배상 원인 분석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합쳐 87%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실제로 지급된 5천만 원 이상 국가배상금(총 2502억2493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9%(1222억9973만4000원)가 민청학련 사건 등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한 사건으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23.8%(595억2805만8000원)로 뒤를 이었으며, 이승만 정권 때가 14.2%(354억9831만7000원)로 3위였다. 이 세 정권을 합치면 무려 86.9%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가배상지급 현황.. 2012. 11. 1.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과 정치의 혁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안 마련하고 실천해보자고 오늘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야말로 정치인이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이고, 정당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책임총리제, 지역구 축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공천개혁,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같은 정치쇄신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말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정치권 전체가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있으면 되는.. 2012. 10. 23.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