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 모두발언 및 인터뷰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 모두발언 및 인터뷰 내용!"

 

박지원 비대위원“박대통령 세월호 문제 군사작전 하듯 털어내…오전 작심 발언 오후엔 여당 지도부 호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다수의 헌법학자․법학자도 문제없다고 주장…박대통령 자의적인 삼권분립 및 사법체계 논리로 외면”

 

“하늘의 별 되고 바다의 파도 된 아이들의 진실 규명 목소리 외면…따뜻한 대통령 모습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박대통령, 자기방어에는 삼권 분립 엄격 적용, 국회 비판에는 삼권분립 훼손…과거 유신 정권 국회 해산 연상케 해”

 

“조기전당대회, 정기국회 및 당 정비 일정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워…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박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하고, 오후에는 새누리당 대표자들을 불러 강압 지시를 하고, 여기에 국회의장도 국회 일정을 직권 결정하고 또한 교육부에서는‘이제는 노란 리본을 달지 마라’ 고 지시하는 등 마치 군사 작전 하듯 세월호 가족과 야당, 국민에게 재갈을 물렸다”며 “참으로 섬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9.17) 아침 YTN-R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면 삼권분립 및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훨씬 많은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5개월 하고도 하루가 지났는데, 하늘의 별이 되고 바다의 파도가 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제 진실 규명이 되었느냐’고 묻고 있다”며, “박대통령께서 유가족과 국민을 안아주고 치유를 해야 하는데 어제 발언은‘세월호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어떻게든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려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저도 좀 더 진전된 협상안과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박대통령께서 몇 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 이렇게 강공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박대통령께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 대통령 모독 발언 등 자기 방어에서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를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책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 국회를 모독하고 옥죄인 것으로 세월호 특별법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과연 박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의무를 다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물론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를 질책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잘못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었는데 그러한 잘못은 잊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박대통령은 따뜻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아픔과 갈등을 주는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가’ 참으로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 前원내대표는 ‘박영선 위원장이 후임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당헌 당규 상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로서 자동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간다고 하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박 위원장이 후임자를 임명하더라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의총에서 중지를 모으거나 중진들에게 추천을 받은 등 얼마든지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조기전당대회에 대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주민세 및 담배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세금 폭탄과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해서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이고 또한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을 창당 수준에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한고비는 넘긴 것 같죠?

 

▲ 박지원 : 한 고비가 또 시작되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정치고비는 인생 고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주기도 짧고요.

 

▲ 박지원 : 글쎄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의 복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발언을 듣고, 저는 섬뜩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집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사권․기소권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글쎄요.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대통령께서, 외국순방을 앞두고 왜 그렇게 강공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16일,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내 탓이다. 여야, 가족이 합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세월호 참사 5개월 하고 하루째 됩니다. 아이들은 하늘의 별이 되고, 바다의 파도가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진실규명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께서 조금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셔야지 이렇게 “끝났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와 사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훨씬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 순간,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또 국회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을 불러서 풀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해주어야지, 대통령께서 오전에 작심하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시고, 오후에는 새누리당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강압 지시를 하시고, 이에 맞추어서 오후에는 국회의장께서도 상경을 해서 반쪽 국회를 만들고요.

 

 

 

△ 진행자 : 직권결정이요?

 

▲ 박지원 : 네. 또 정부, 교육부 같은 곳에서는 “이제 노란 리본도 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어제 군사작전 하듯, 세월호 가족, 국민,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책임을 느끼고 박영선 위원장은 빨리 복귀해서 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격려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가 제대로 풀어보려고 한다면 국회가 일단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 박지원 : 물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주가 넘게 여러 가지 분란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탈당설까지 나오면서 분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물밑 접촉을 통해서나 어떻게 해서든 세월호 법을 풀어보자. 저 자신도 조금 더 진전된 협상안,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 곳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 하지 않다가 강공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제가 설훈 의원이 잘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설훈 의원의 발언도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연애를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이 몇 마디를 보지 않고, ‘연애’ 딱 그것만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모독 한다. 외교적 문제이고, 국민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했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께서 자기 방어에는 철저히 하고, 삼권분립, 사법체계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세월호 법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또 삼권분립을 강조하시면서도 국회를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이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회비를 반납해라? 대통령께서는 의무를 다 하셨는지,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서, 국회를 옥죄이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했듯…. 이러한 일을 해서 무엇이 생산적입니까? 저는 국회가 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또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그렇게 짓밟으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국회를 옥죄인다는 것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회 해산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비교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박지원 : 그러한 우리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 설사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유족들을 안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도 줄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러면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율 교수님은 대통령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시지만은….

 

 

 

△ 진행자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지원 : 저도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나라의 어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를 질책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잘못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은 탓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따뜻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을, 갈등을 주는 대통령이 되시는가? 저는 그게 원망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결정으로 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박지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오늘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자신이 의회주의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일 잘하겠다고 약속했지, 장외투쟁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국회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를 하루 비우면 하루만큼 손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많은 의원들은 세월호 법,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째 공백을 보이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잘못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으며, 그러면 대통령은 왜 가족들을 안 만나 주십니까? 지금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얼마동안 면담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있고,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대통령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여기에는 삼권 분립을 적용하고, 국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면 박지원 前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 박지원 : 제 개인을 가지고 말씀하지 말자고요. 이건 마치 신율 교수께서 ‘그럼 국회한다고 하면 박지원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조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국회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복귀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새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이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박영선 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박지원 : 당헌당규 상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동적으로 비대위원직을 맡게 되어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물러간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대위원장을 자동적으로 맡게 되어있었는데, 자기는 원내대표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분리시키겠다고 해서,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르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이 임명 방식을 따르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중진을 모으거나, 혹은 중진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가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박지원 :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100일 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약 20일 간을 허송세월 한 거예요. 물론 추석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지금 주민세 담뱃세 인상 등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세금폭탄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민생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 정기국회 동안에 전당대회 한다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한 체제입니다만,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지방 위원회 등 아무런 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의 창당수준에 버금가도록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내년 초에 하자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겠죠.

 

 

 

2014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