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7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안철수,김한길,전병헌,양승조,영연호,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7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안철수,김한길,전병헌,양승조,영연호,우원식]

□ 일시 : 2014년 5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5월이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진도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가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2주가 지나고 있다. 아직도 실종자는 80여명을 헤아리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차가운 체육관에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끝이 안보일 정도로 늘어선 국민들을 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반성하고 참여하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정부와 사고대책 본부 관계자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수색활동 과정에서 계속되는 혼란과 혼선은 실종자 가족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임은 분명하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컨트롤 타워와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이어지는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는 아직도 사고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구조와 수색과정의 혼선으로 인한 각종 루머와 소문으로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들은 더욱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총리와 사고 대책 본부는 무의미한 회의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로 사고현장을 장악하고 신속한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사고대책 본부의 공식입장발표가 중요할 것이며, 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실종자들의 생명이 달리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시간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사고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하번 더 당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더 대통령과 정부에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한길 공동대표

17일째다. 지난 17일 동안 국민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직도 70여분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있다. 이 분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드리는 일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17일 동안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한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들, 죄인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9년에 미국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이 있었다. 승객 278명을 태운 항공기에서 폭탄이 터질 뻔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았고,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했다. “제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대통령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허술한 재난 관리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이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신다면 국민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우리는 온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국회에 밀려있는 민생법안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 당이 기초연금법 등 현안들을 놓고 숙의의 시간을 가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국회가 제 몫을 다 하려면, 올해 남은 국회를 ‘상시국회, 비상국회’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위로하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 더욱 아프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 사고 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비탄의 슬픔에 더해서 생계의 문제까지 극심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장기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측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새정치연합은 희생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을 가족재난휴가나 유급 휴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희생자 가족 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이어가겠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청와대의 거듭된 책임회피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가 ‘국가 안보 실 컨트롤 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조해 가면서 정부 매뉴얼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관리와 무관함을 이른바 ‘매뉴얼 개정’으로 입증하겠다는 사실상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것인지, 도무지 제정신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는 그 어디라도 대통령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청와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탄의 와중에 또다시 책임회피의 모습과 그 관계가 없음을 알리바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부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인지 ‘책임회피대’인지 분간이 안 간다. 정말로 실망스럽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책임 있게 사태수습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어제 의총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진지하고 긴 토론을 거쳤다. 복지체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될 것이다. 또 어르신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의 과정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그리고 복지체계를 조금이라도 덜 훼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과 입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의식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릇된 정부안을 우리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7월 지급과 관련해서는 또 어르신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왔던 것이다.

어저께 두 당대표께서 결단을 하셨지만, 두 당대표님의 결단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의 결정이라고 저는 진정성을 믿는다.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는 124주년 노동절이었다. 19세기말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했던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지나친 말일까? 노동의 가치보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네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쌍용차 문제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로 촉발된 쌍용차 문제는 25번째 노동자 사망을 불러왔다.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났음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의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에 의해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언제 또 다른 죽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다.

둘째는,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이다. 지난 2011년 5월에 노조가 파업돌입을 결정하자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노무법인을 동원하여 노조파괴작업에 돌입했다. 법원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사교섭 중에 폭력을 일삼고 노조 파괴를 계속했다. 그런데 노동부와 검찰은 사측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셋째는,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했던 코레일이다. 20년 가까이 철도원으로 일했던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도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강제 전출당한 뒤에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대중공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던 비정규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사고로 무려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한다. 대부분 안전사고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는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말하지 않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죽임을 당하면 사회가 존립할 수 없으며, 국가 또한 존립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완화를 말하기 전에 노동의 가치,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편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광역 단체장 TV토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주요 광역단위에서 광역단체후보 경선토론을 2~3회에 걸쳐서 공중파 3사, 종편 3사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전북토론 진행이 유일했다. 경기도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후보들의 경합이 열띤 곳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토론 횟수에 준하여 공중파, 종편 방송 TV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연호 최고위원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조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관재이고 구조 작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는, 이 사고의 원인으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구조작업의 과정에서 해경과 해군, 민간잠수부 구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강조해야 하느냐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고 원인이나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은폐하기 일쑤고,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직의 사람들끼리는 사건을 조작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 구조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지연 내지 회피한다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어제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고 전문가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의 책임을 제도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상선박의 운항 및 그에 관한 사고에 대한 구조시스템에 많은 미비점이 있다는 것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장이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 관련된 기관들이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관련 기구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목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현재 시급한 것은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조속히 구조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 우원식 대책위원장

세월호 침몰 17일차가 지났다. 남은 실종자 수색이 더디기만 한데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족의 고통도 아랑곳 하지않고 구조장비를 개발하자던 정홍원 총리에 이어 자신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생떼 쓰는 한가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다.

교묘하게 지난 시기 국회에서는 국가 위기관련 상황을 관리 대응한다고 보고해 놓고서는 이번 해명에서는 정부상황에 종합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한다며 대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정보 취합만 한다는 것이다. 의도가 뻔하다. 정말 뻔뻔하다.

이 마당에도 사고책임이 청와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만 걱정할 뿐이다. 그런데 김장수 실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그가 국회에서 했던 과거 발언대로 국가 위기관련 상황 관리 대응 등 국가 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에 따라 해수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속에 국가 안보실은 대통령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무총리를 동시에 보좌하도록 직제를 구성해 놨다. 즉,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다. 그런 매뉴얼상 직제가 아니더라도, 어제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을 찾은 사망자 부모들은 피켓을 통해 “부모를 제발 용서하고 제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와 응, 제발!”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만 외치고 있다. 이제 그런 정신나간 소리 좀 제발 그만해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불덩이의 정체는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의 대한 분노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절망이다.

이 마당에도 어떻게든 청와대와 대통령만을 보호하려는 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배를 버린 선장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서도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만 지킬 생각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전한다. 총리도 못 믿겠으니 제발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한민국이 꾸릴 수 있는 최강의 구조력을 빨리 갖추어 하루빨리 실종자를 수습해야 한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