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통합당 당대표후보4 [ #이용섭 국회의원 ] 현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용섭후보 전 이용섭 국세청장 시절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논란이다. [ #이용섭 국회의원 ] 현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용섭후보 전 이용섭 국세청장 시절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논란이다. 지난 대선에서 ‘차떼기’로 5백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등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불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국세청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용섭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 추징 불가"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에 제공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추징의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을 추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증여세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대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대가성 있는 자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공무원법 위반 논란 ‘정부혁신의 사령탑’을 진두지휘하는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관리수석’은 공직사회 혁신 등을 추진하는 자리로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신설한 부서. 노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혁신관리수석에 앉혔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 수석을 직접 천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자기관리에 철저하면서도 인화력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수석은 국세청장 재직 시절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실명제 도입 ▲특별 세무조사 폐지 등으로 세정 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3월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평소 즐기던 골프도 끊었다. 그리고 이 수석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 혁신’을 완성시킬 최적의 인물로 꼽혔다. ..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궁색한 변명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궁색한 변명 “이용섭장관의 블로그 관리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시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산기술직 5급 여성공무원을 장관 비서실로 발령내 장관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건설교통부는 이 직원이 “단순하게 장관의 블로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정보업무를 적기에 내용 파악하고 운영을 점검하며,운영효율화를 전문적으로 지원 보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화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강해 5급 전산기술직 직원을 장관비서실에 뒀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해명은 금방 궁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5급여성 직원은 지난 연말 채용된 공무원 시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보 기간은 1년이며, .. 2013. 4. 24.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이용섭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초헌법적 시행령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제2의 부동산 경기부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토지 강제수용권' 민간에 남발 논란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 201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