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오늘 공군작전사령부와 해병2사단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안 후보가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문으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 과학전입니다. 첨단 기술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의 낡은 체제에 안주할 것인가, 미래의 새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의, 복지 평화의 새 시대로 나갈 때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 구축할 때입니다. 군이 자부심 갖고 당당할 때 군이 강해지고, 튼튼한 안보도 강해집니다.
최근 군의 기강 해이,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많이 지적하는 것이 군 인사 관리 제도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과정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고, 주요 보직이나 진급자를 국가 권력 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군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할 수 없고 일사분란한 지휘 통제가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첫째,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은 군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장교의 임명 보직, 진급 선발과 책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고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재결권을 행사하는 본래 군 인사 관리 체제로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둘째, 군 주요 지휘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참의장, 각 군 참모 총장 등 주요 지휘관의 법정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의 안정성, 능률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군 지휘부를 일괄 교체하고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주요 지휘관들을 수시로 교체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안정을 해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이런 인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 지휘관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하는 관행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역 군인의 사회 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에서 헌신하다 40~50대에 전역하는 영관급 장교와 군 사병의 경우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은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몇 몇 사람을 취직시켜 생색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제대군인들이 무리 없이 새 직장을 찾아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어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국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주권과 가치가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NLL을 사수하고 전방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은 해병2사단 전방부대에서 촬영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첫째,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은 군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장교의 임명 보직, 진급 선발과 책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고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재결권을 행사하는 본래 군 인사 관리 체제로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둘째, 군 주요 지휘관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참의장, 각 군 참모 총장 등 주요 지휘관의 법정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의 안정성, 능률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군 지휘부를 일괄 교체하고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주요 지휘관들을 수시로 교체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안정을 해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이런 인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 지휘관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하는 관행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역 군인의 사회 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에서 헌신하다 40~50대에 전역하는 영관급 장교와 군 사병의 경우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은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몇 몇 사람을 취직시켜 생색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제대군인들이 무리 없이 새 직장을 찾아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어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국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주권과 가치가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NLL을 사수하고 전방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은 해병2사단 전방부대에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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