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문재인도 자기네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

<안철수+문재인도 자기네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
@ 안철수세력과 민주통합당의 정책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 그 한계를 진보세력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 안철수+문재인은 둘 다 안보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 안보지상주의야말로 포풀리즘(인기영합주의+대중추수주의)이다.
@ 군비와 군대를 축소해가는 것이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무기와 군대를 없애는 것이 이상이다. 
@ 북미평화협정, 한미평화협정, 남북군비축소가 정답이다. 임시로 외세를 막기 위한 남북군사력은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평화,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다. 
@ 일자리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에서도 안철수세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세력의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철수·문재인 '평화 경제론'에 'D'가 빠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기사입력 2012-11-02 

짬짬이 비제이 메타의 <전쟁의 경제학>(한상연 옮김, 개마고원 펴냄)을 읽고 있을 때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이 화재로 질식사한 사고이다.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를 할 정도로 의식은 깨어 있었지만,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소리를 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변이었다. 그의 곁에 누군가 있었다면….

9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했던 1급 장애인 허정석이 호흡기가 빠져버려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활동 보조인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의 상한을 철폐해 달라고 청원하고 애원했고 다녔다고 한다.

또 하나는 치매를 앓는 부인을 남편이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남편은 2년간 지극 정성으로 아내를 돌봤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증상은 나날이 악화되었고 이는 남편의 우울증을 키우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아내는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결국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생명을 거두고 말았다. 치매 노인 돌봄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어린 죽음과 뇌리에 교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에는 갈 수 없다며 철창행을 선택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마땅히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장애인들과 치매 노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과 예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00명 안팎의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다. 1인당 교도소 수용경비는 연간 2000만 원 정도다. 양심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연간 160억 원 정도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거꾸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 인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예산상의 큰 부담없이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다 넓고 깊게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경제학'에서 '평화의 경제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무기 판매와 공직자 매수의 악순환을 분쇄하라"

세계적 평화운동가이자 작가 비제이 메타의 <전쟁의 경제학>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자국 정부의 방조 아래 제3세계의 독재 정권들과 결탁해 전쟁과 테러를 양산하고 이 속에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구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무기 판매와 공직자 매수의 악순환 고리를 분쇄한다면, 또 현재로서는 원자재만 생산하는 데 그치는 나라가 다양한 경제 발전 방법을 모색한다면, 세계는 더 이상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으로 나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단언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유력한 방법이 바로 군비 축소이다. 미국 등 군사 대국들이 국익과 안보로 포장된 군산복합체의 이익 대신에 진정한 의미의 국익과 안보를 원한다면 군축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여전히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이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군사 문화는 군산복합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치인, 관료, 군인, 언론,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증폭된다. 더구나 저자도 지적한 것처럼, 무기 수출은 세계 경제 위기 시대에 주요 나라들이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안보 분야는 전문성과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의 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상대로부터 '안보 공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군비 지출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비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62년 전에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도 자신이 키운 괴물의 역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평화 경제론'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엄중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군축을 준비하라.' "발전(Development), 민주주의(Democracy), 군비 축소(Disarmament)의 3D는 상호 작용하면서 안정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하나의 'D', 즉 군축이 빠져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 정책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평화 경제'이다. 남북한이 경제 협력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대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긴밀한 한미 동맹과 군비 증강을 통한 '튼튼한 안보'이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대규모의 전력 증강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낡은 틀에서 사고할수록 '평화 경제론'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공산이 커진다. 남한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비롯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또 미중 관계와 최근 동북아 정세가 잘 보여주듯, 군축 없는 경제 성장과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는 군비 경쟁의 물적 토대를 쌓는 일과 마찬가지가 될 공산이 크다. 군축이 빠진 문재인과 안철수의 '평화 경제론'의 앞날이 걱정되는 까닭이다.

군축은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군축이다. 또 군축은 무장 해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의 늪에서 빠져나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축이다. 

@@@<안철수에게 전하는 고급 정보 네 가지>-정욱식
안철수에게 전하는 고급 정보 ‘네 가지’
총과 밥 2012/11/06 09:06 뚜벅이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11월 2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는 주민 동의를 비롯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주민분들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찾아뵙고 말씀 듣고, 전임 정부 일이긴 하지만 사과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마을 방문에 앞서서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도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다. 파괴와 폭력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유력 대선 후보가 역사의 아픔이 서린 현장을 찾아 비폭력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은 분명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안 후보가 평화공원에서 보인 가슴 뭉클한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4·3의 역사성과 강정마을의 현재성을 넘어 “평화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 해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원하는 ‘고급 정보’가 대체 무엇인가?

안철수 후보는 해군기지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이고, 또 하나는 “강정을 선정할 때 그 과정상의, 또는 주민 동의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굉장히 국가 안보상의 정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른 제가 고급 정보를 지금은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들 이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국제 환경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런 필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7월에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안철수 후보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물론 ‘대통령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가 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 근거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자격’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밝힌 유일한 근거는 “제가 고급 정보를 지금은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검토’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결정’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또한 현재로선 국가안보상의 고급 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고급 정보를 접한 이후에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어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 정도로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일단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놓았어야 했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에 대한 권위주의적 시각이 엿보인다는 점에 있다. 위에서 인용한 안 후보의 발언 속에는 ‘정부는 안보를 잘 알고 국민은 잘 모른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깔려 있다. 

물론 정부가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가안보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통킹만 조작 사건과 이라크 침공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침몰 조사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때때로 정부는 정권 안보를 위해 정보를 은폐·조작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정보와 전문성을 이유로 국가안보 문제를 민주주의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까닭이다. 

안철수에게 필요한 고급 정보 ‘네 가지’ 

안철수 후보가 4·3. 평화공원에서 보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도 알려주지 않은 ‘고급 정보’(?)들도 있다. 네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정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주장이 아니라 ‘팩트’이다. 

둘째,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의 이용 여부는 한국의 주권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 역시 주장이 아니라 ‘팩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를 개정해 사전승인제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일대 파란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간에는 밀실협의를 통해 오키나와나 괌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 역시 ‘팩트’이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이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건설되고 있다. 

넷째,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와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설 가능성과 이 기지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면 한중관계는 크게 불안해진다. 미국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못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미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면 이러한 우려는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어진다. G2 시대에 화두처럼 회자되고 있고 박근혜-문재인-안철수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어도 문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합의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차기 정부가 협상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토대이다. 

결론적으로 제주해군기지는 백지화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대안으로 서귀포시 화순항과 제주항에 건설·확장될 예정인 해경부두를 해군이 기항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우려는 차단하면서 남방 해역에 대한 안보는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강정마을을 제주도의 소프트파워의 중심지로,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매력의 발신지로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