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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재단, 박근혜 정수장학회-이명박 청계재단 비교 '천양지차'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8. 24.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부모나 부모 세대의 아침 인사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라고 한 것은 얼마나 우리네 삶이 힘들고 고단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밤 사이에도 병들거나 굶어죽을 수도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독재정권의 공권력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의 비극이 담긴 인사이지요. 물론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시대의 순사 공포정치 시절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고도 경제발전 시대는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이 부모 세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자'는 속담이나 격언이 서민들에게 회자된 이유였지요. 무엇보다 부모들은 돈벌이를 통해 자식들의 출세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비록 못배웠지만 자식 만큼은 공부시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은 오직 목표만 도달하면 수단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단지 효율성만 따지고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황금만능주의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현대 우리 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내 새끼주의'는 극단적인 사회적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낳았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던 과거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깨지고 공동체 문화가 흔들린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졌지만 우리네 삶은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행복지수는 후진국인 네팔 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돈 보다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잃은 것이지요.

1%가 아닌 99%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이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많이 가진 부자나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기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버핏세와 같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강부자 내각과 같은 인사 정책이나 한미FTA 날치기 비준안 처리 등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은 오직 기득권 부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생 나눔과 기부가 시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하는데 헌신했다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이제 1%가 아닌 99% 국민들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 뉴욕에서 금융자본의 폐해를 비난하는 월가 시위가 등장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열망입니다. 거대 자본가들의 세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서민 대중들이 나선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득권만의 리그에 신물을 느낀 대중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안철수라는 이름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자신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기부입니다. 당시 안철수 원장이 내논 주식가치는 1500억원대 정도입니다. 안철수 박사가 조건없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에 국민들은 감동했습니다. 그 만큼 대중들이 안철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대통령 선거에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삐딱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안철수의 기부는 순수한 열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순수한 기부를 한 사람이 있었나요? 안철수는 자기 자신이 평생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구고 성공한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 재벌 대기업 회장들은 부패와 불법 문제가 터지면 이를 덮기 위해 사회환원이라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 계열사 지분 출연 시기와 방식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년전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건희는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사회환원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

이건희는 2008년 4월 '삼성 특검' 사건 이후 삼성전자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차명으로 갖던 삼성 계열사의 지분 처리와 관련해 "실명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든 것은 올해 4월입니다. 그 동안 이건희는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회환원 약속을 지킨다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불법경영 문제가 터지자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회환원하기로 한 후 구체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아들 이재용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주는 등 3대 세습체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안철수의 사회환원은 재벌 회장들과 달리 신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철수는 작은 중소기업을 시작해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안철수연구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설립도 당시 공익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부나 대기업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스스로 CEO에서 물러나 와튼스쿨 MBA 유학을 거쳐 한국에 돌아온 후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후학을 기르면서 아무 조건없이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50%의 지지율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양보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안철수는 사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시절에는 의대생으로서 의사가 없는 산간오지 무의촌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1988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변함없이 무료로 컴퓨터 백신 V3를 나누어준 것도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연장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가 V3를 1천만불에 팔라고 할 때 단번에 거절한 것은 안철수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만약 V3와 안철수연구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사이버 세상은 외국 용병회사가 막대한 거금을 받고 지키는 황당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을 수도 있으니 아찔합니다. 국가적 사이버 대란시 기여를 포함해 이미 안철수는 국가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가치의 사회공헌을 한 셈입니다.

안철수는 학창 시절부터 사회에 대한 공헌을 먼저 생각했다

결국 안철수의 주식 기부 사회환원은 학창 시절부터 생각해 온 사회 공헌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이며 최근 청춘콘서트에서 밝혔던 사회공헌에 대한 연장 선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 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다만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터지면서 다소 늦어진 것 뿐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2500억원의 용도와 사용 방식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치인들의 기존 기부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이 될 것이다. 기부금 운용은 초저금리 혹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의 저소득층 복지나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겠지요. 


 

안철수는 청춘콘서트 등을 통해 시간기부를 했고 평생 사회를 먼저 생각했다


재단 운영도 안철수 박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투명한 재단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많은 금액을 원래 목적인 기부에 사용할 수 있고 이익 이해관계가 없어 보다 투명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선진방식이지요. 안철수는 안랩(안철수연구소)가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할 당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장학재단의 형태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적 재단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의미가 큽니다. 온 국민이 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캠페인이 된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여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지요. 현재 학교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안철수가 어떤 기부활동에 나설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이명박의 청계재단은 순수 장학재단 목적 보다 개인 재산 도피처인가?

그런데 안철수의 순수 기부에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호인 청계를 붙여 청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재단 이사진에 이명박의 사위 및 지인이 대다수 포함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극과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지인을 배치해 '원래의 목적인 기부는 등한시 하고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씨는 사후에 그가 가졌던 주식회사 '다스 지분 5%'의 청계재단 기부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식기부 행위는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되었던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냐는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이명박은 2007년 BBK 문제 등이 불거지자 선거전략으로 사횐환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 331억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청계재단 주식기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의 주식은 현재 비상장 주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스의 주식배당금 등 수익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계재단의 서류를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불투명한 재단 운영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요.

또한 국민 참여 등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철수 원장과 달리 이명박 청계재단의 연간 기부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청계재단인 것이지요. 현재 청계재단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연간수입은 약 15억~16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청계배단 수입의 대부분은 이명박이 기부한 세 건물의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계재단이 장학금으로 지출된 액수는 지난해의 경우 약 6억2000만원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장학금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이 중 3억원은 이명박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계재단이 지출한 실질 장학금 금액은 3억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청계재단이 연간 15~16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비해 순수 목적인 장학금 금액이 적은 이유는 청계재단에 부채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법에 반대한 박근혜, 이명박 등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자수성가 통큰 기부 안철수와 독재시절 강탈 재산 박근혜가 비교되는 이유

왜 청계재단은 부채가 많을까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은 지난 2008년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2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계재단이 연간 장학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을 재단 설립자인 이명박의 개인채무탕감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계재단은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은 등한시한 채 이명박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청계재단의 목적이 이명박 개인 재산을 지키기 의한 편법이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정수장학회 문제를 살펴볼까요. 현재 박근혜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재단 이사장직에서 2005년 물러났지만 박근혜 비서였던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앉혀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사장 당시 정수장학회로부터 수억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기존 부일장학회를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동원해 강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간 부일장학회의 소유주 김지태 선생은 온갖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 참고 글 : '선거법 위반' 안철수재단 VS 정수장학회 post by 아이엠피터


결국 독재자 박정희가 민간재산 강탈한 장물인 정수장학회는 딸 박근혜가 그대로 넘겨받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수장학회는 아버지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명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산일보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산일보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 쟁취 투쟁 이후 23년 만에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부산일보 노조와 편집국이 신문 1면에 이호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사와 2면에 해설기사를 싣기로 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이 이런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며 돌아가는 윤전기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기부와 나눔이 일상이 되는 문화가 확산되는 시금석

이에 앞서 부산일보 경영진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수재단으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을 요구해 온 이호진 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면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면직에 처한 것은 너무 심한 징계이지요. 더욱이 부산일보 사장은 노조의 '정수재단 사회 환원 투쟁' 기사를 부산일보 1~2면에 보도하고 사측의 입장을 담은 사고 게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정호 국장은 편집국장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편집국장이기 때문에 사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수장학회 재단이 경영진을 압박해 부당한 징계라는 무리수를 두자, 부산일보 노조는 보도의 공정성 확립을 이유로 '정수재단 사회 환원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선거 공정보도를 위해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퇴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수재단 사회환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산일보 노조 주장에 대해 전국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 정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부산일보의 소유주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이 언론사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그 보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주주주와도 역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는 정수재단의 사회환원을 강력 주장했다


현재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이외에도 많은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세간에 파다합니다.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신고한 박근혜 재산은 서울의 삼성동 주택이 20억원  그리고 예금액 9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00% 지분 이외에도 MBC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고 대지 80만평 부지의 영남대학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공정보도에 침묵하고 사학법 투명성 확보에 반대하는 이유일까요. 결국 박근혜의 측근 최필립이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수장학회 재산 소유주는 박근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박근혜가 소유주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박근혜는 육영재단 문제로 동생 박근영과 재산권 다툼도 있었던 전례가 있어 재산 규모에 대한 억측이 많습니다.

이렇듯 안철수의 기부 사회환원과 이명박의 청계재단,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등은 순수성과 투명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사회환원을 했느냐 문제가 중요하지요. 현재로는 이명박은 청계재단은 개인적 재산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계재단의 이사진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부 물갈이하고 장학재단 순수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수장학회도 박근혜는 최측근 최필립 등 이사진 교체와 더불에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원주인인 김지태 선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지요. 


안철수는 의대생 시절부터 무료 진료 봉사활동, 무료백신 일반 보급, 시간기부, 기부재단 등에 이르기까지 평생 사회를 먼저 생각해오고 실천해왔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삶의 진정성이 말해주듯이 앞으로 기부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바람직한 기부와 사회공헌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최근 안철수 재단에서 이름도 사용못하고 기부활동 등도 못하게 했습니다. 대권 예비주자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는 물론 박근혜를 연상시키는 박정희기념관, 정치모임 박사모 등도 선관위는 똑같은 잣대로 활동 중단을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한 MBC, 부산일보 등도 공정보도에 문제가 있으니 선관위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부와 나눔은 소중합니다. 격조높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진 자들에 의해 차단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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