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금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민주공화국 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권은 정부 관료들과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한게 이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긴 있나요! 나아가 행복하십니까? 인권을 보장받고 계
신가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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