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저는 2014년 집권 2년차에는 전 대학에 반값등록금이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저는 2014년 집권 2년차에는 전 대학에 반값등록금이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사립대학도 대학 차원의 재정 투명화하든지, 대학등록금 더 인하하는 등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함께 된다면 실천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부실한 대학에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12-13조원이 쌓여있는 대학 적립금을 교육 목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고, 주식투자나 호텔을 경영하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립대학은 재정을 개혁하도록 하고, 재정 개혁과 연계해서 등록금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 지원 금액도 낮출 수 있고 사립 대학도 건강하게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적립금은 원칙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는 등록금을 재학생들에게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두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배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 해도 부당합니다. 적립금은 정부가 실제로 납부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금 부담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자연히 등록금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대학 등록금에 짓눌려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 돈 때문에 받는 교육기회의 차별을 꼭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위한 사회 시스템, 법을 실질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정치력입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반값 등록금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