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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 변함없습니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1.

보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상보육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민주통합당이 무상보육료 중 누리과정 지원을 막고 있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 방안을 모르는 걸까요, 의지가 없는걸까요?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있는 무상교육도 생색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책임은 지방시도교육청이 지는 모습,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무상보육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게 있고, 양보해서는 안되는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타협이나 양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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