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가능합니다>

<반값등록금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나 장학제도로 대학생 학비가 보조되는 것이 거의 3조원 정도 됩니다. 3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4대강 사업 22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이 전체 GDP의 0.6%정도, 7조 5천억쯤 됩니다. OECD국가 평균은 1%입니다. 우리가 그만큼만 늘려도 15조가 늘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박근혜 후보와 차원이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말은 반값등록금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학금을 늘려서 실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가운데 절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반

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첫해에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사립대학에 적용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전 대학에 모두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왜 국공립부터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이 먼저 실천하게 되면 사립대학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확실히 세워, 적어도 집권 2년 차에는 전 대학에 대해 반값등록금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