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770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곽노현 살아날까?'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곽노현 살아날까?'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이 때문에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사상 초유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 2012. 12. 27. 민주 5개월 원내대표… 전병헌-박기춘만 “저요” “부담 많고 실속은 별로 없어”… 거명 인사들 출마 부정적 일각선 ‘김한길 추대’ 움직임 민주통합당 새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겸하게 되지만 당내에서는 “부담만 많지 실속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단 신임 원내대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5월 중순까지)만 채우게 된다. 새 정권 초반 치러져 민주당으로서는 그다지 낙관할 수 없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자리여서 원내대표가 되면 당권에 대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후보로 거론돼 온 신계륜 원혜영 이낙연 추미애 박영선 유인태 의원 등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2012. 12. 26. ‘땡박뉴스’ ‘약자무시’의 징조… “파시즘 회귀” ‘땡박뉴스’ ‘약자무시’의 징조… “파시즘 회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이후 굳어진 정권편향적 보도 행태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언론들의 줄서기는 이미 끝났다는 지적이다. 권력 감시 기능이 현격히 쇠약해진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 이른바 ‘땡박뉴스’의 출연은 이미 예견돼 왔다. 일례로 대다수 방송사와 신문들은 선거 기간 박 당선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흑색선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MBC는 20일자 ‘뉴스데스크’ 14번째 꼭지 에서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 유포돼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의 신천지 관계설, MBC의 김정남 인터뷰설 등을 그.. 2012. 12. 26. 정봉주, 출소하자마자 朴당선인에게 한 말이많지만... 정봉주, 출소하자마자 朴당선인에게 한 말이많지만... “아파하는 건 내가 감옥 안에서 다 했다. 좌절은 개나 줘버려.”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25일 0시 만기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전 의원은 0시 10분쯤 교도소에서 나왔다. 교도소 앞에는 각지에서 모인 정 전 의원 지지자 1000여명(경찰 추산 500명)이 출소를 기다렸다. 지지자들은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를 중심으로 준비한 ‘봉주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정 전 의원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사회로 지지자들은 캐럴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개사한 ‘봉주 헌정 노래’를 불렀고 두부 케이크를 증정.. 2012. 12. 2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1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