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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47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싱크탱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 표 임 승 룡 사실1: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서울시민, 각 단체대표자 및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1. 교육예산 47조원, 최근 10년간 학생수 825천명감소에 교사수는 96,074명 증가2. 교사들의 봉급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채용은 재단(사립학교등 포함)에서 하는 것은 비리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3. ‘교육문제 집중토론의 장’을 이번주부터 매일 14시에 열립니다. 저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교육계의 이익 집단 입김에 의거 국가 세금 사용의 불합리한 집행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총세출 예산액은 523조원중 중앙정부 325조원, 자치단체 151조.. 2012. 11. 14.
나눔뉴스 주관 2012 대선 교육정책 진단 포럼을 함께 주최하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대표 이인규 사랑받는 국민의 신문,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포털뉴스, 나눔뉴스는 오는 2012년 7월 2일 오후 3시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옥)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대표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좋은학교운동연합, 세계화교육문화재단, 한국학교교육연구회, 한국열린교육협의회, 교육개혁포럼, 새생명교육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사회이슈를 찾아 12/19대선을 맞이하여 "2012 대선을 위한 교육정책 진단"을 주제로 제 12차 교육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12.19대통령선거에 앞서,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대표 이인규)는 “이제 우리는 교육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이제 교육 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새.. 2012. 10. 25.
인권위 권고도 묵살한 교과부, 비판 확산_오마이뉴스 인권위 권고도 묵살한 교과부, 비판 확산 '학생부 기재' 진보교육청 반발, 인권위 "사전에 의견 주고 받았는데" 12.08.16 21:10l최종 업데이트 12.08.16 22:15l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교과부가 16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묵살하자, 진보교육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과부 "중간삭제제도 거부, 위반 교육청 특감" 이날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52개 권고 가운데 우선 "학생부 기재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수용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에 대한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2012. 8. 24.
[단독]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_경향신문 [단독]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ㆍ국내외 ‘이중 플레이’ 도마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2-08-23 03:00:02ㅣ수정 : 2012-08-23 03:31:19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에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면서 밖으로는 인권증진 사례로 자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경향신문은 22일 외교통상부가 이달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201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