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싱크탱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 표 임 승 룡

사실1: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 서울시 교육문제를 집중 논의 합시다>

 

 

서울시민, 각 단체대표자 및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1. 교육예산 47조원, 최근 10년간 학생수 825천명감소에 교사수는 96,074명 증가 2. 교사들의 봉급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채용은 재단(사립학교등 포함)에서 하는 것은 비리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3. ‘교육문제 집중토론의 장’을 이번주부터 매일 14시에 열립니다.

 

저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교육계의 이익 집단 입김에 의거 국가 세금 사용의 불합리한 집행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총세출 예산액은 523조원중 중앙정부 325조원, 자치단체 151조원, 지방교육 47.7조원으로 교육예산의 비중은 10.7%나 국가 및 지방 보조금등을 합하면 교육관련 비용으로 총 재정사용액 기준으로는 15%(50.9조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은 그중 인건비로 63.4%, 학교지원 22.2%, 자산취득 7.3%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01~2011년간 학생수(유치원,초등,중등,고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8,401천명에서 2011년 7,576천명으로 학생수가 825천명 감소하였으나,

 

교사수는 2000~2011년간 2000년 364,952명에서 2011년 461,026명으로 96,074명의 증가가 눈에 띄는 통계의 변화입니다.

 

10년간 학생수는 825천명 감소하였으나, 교사수는 96,074명의 증가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은 가볍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사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및 정보 미공개등 총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이 “교사들의 봉급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채용은 재단(사립학교등 포함)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채용해서 학교별로 배분하면 될 것을 재단에게 채용권을 주어서 채용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소지(교사 채용시 1억원이상의 금품수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올바른 교사 채용 정책인가요?

앞으로는 메일을 통해 교육계의 문제점과 우리들의 고민을 시리즈로 알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보를 알아야하고, 말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사 채용을 국가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재단은 손을 떼도록 합시다.

 

저는 이런 저런 교육계의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계는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없이 연일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 유권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교육 문제를 함몰 시키고 있습니다.

언론계는 당장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잘못을 중단 하십시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과 교육감선거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수성향의 지지 속에 당선된 공정택 전교육감은 ‘인사비리와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이 되었고, 재직기간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곽노현 전교육감은 진보후보간의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우리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임기 2012. 12.19 ~ 2014. 6.30)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두고 또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교육문제로 인해 국민이 이념으로 갈라진다면 한탄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정치논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잠시 지나가는 정파의 이념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교육계는 크게 선생님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전교조) 진보진영과 교장등 사학재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교총) 보수진영 간의 조직을 앞세운 교육감 선거개입 때문에 우리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되지못하고 항상 공급자중심의 이념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는 이념싸움으로 후퇴되고 있는 교육후진국 대한민국을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교조와 교총 중심의 공무원 기득권층의 선거대리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학생을 학교의 중심에 놓고 서울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 ‘공명선거&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깨어있는 양심가’ 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함께하실 분은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문제 집중 토론회 일정

- 장소 :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11층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2012. 11.13(화) 14:00- 1차 토론, 17:00 - 2차 토론

2012. 11.14(수) 14:00 - 3차 토론, 17:00 - 4차 토론

2012. 11.15(목) 14:00 - 5차 토론, 17:00 -6차 토론

2012. 11.16(금) 15:00 - 7차 토론

 

2012.11.19일 이후는 매일 오후 2시부터 ~ 18시까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지혜를 모아주세요.

 

※ 참석하실 분은 일시와 시간을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3.

 

“국가를 생각하는 싱크탱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 표 임 승 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11층 1644-0874/010-5768-3000 / FAX : 070-8610-5561 www.hiseoul.or.kr /etax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