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도 묵살한 교과부, 비판 확산_오마이뉴스

인권위 권고도 묵살한 교과부, 비판 확산 '학생부 기재' 진보교육청 반발, 인권위 "사전에 의견 주고 받았는데"   12.08.16 21:10l최종 업데이트 12.08.16 22:15l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교과부가 16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묵살하자, 진보교육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과부 "중간삭제제도 거부, 위반 교육청 특감"   이날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52개 권고 가운데 우선 "학생부 기재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수용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에 대한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학생부 기재 방침을 위반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2개 권고 사항 가운데 학생부 기재 한 건에 대해서만 인권위에 수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면서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뒤 90일 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초 교과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5년, 10년 뒤에만 삭제토록 한 것은 학생 낙인을 찍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졸업 전에도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중견관리는 "교과부가 인권단체와 교원단체의 의견은 물론 인권위의 완곡한 권고까지 거부한 것은 '제2의 오세훈'을 자인한 꼴"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과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성명을 내어 "교과부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강원, 전북 등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한 교육감들은 오는 9월 초에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의 재고를 강하게 따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이주호 장관 인권의식에 심각한 우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도 "현병철 체제에서 정부와 조율된 두루뭉술한 권고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이주호 장관의 인권의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교과부의 권고 수용 거부에 대해 조만간 위원회 등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인권위 중견관리는 "권고 전에 교과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 정책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률은 85%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