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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2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안보 태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노크 귀순자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안보 태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노크 귀순자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갔다. 여러 사태로 볼 때 현재 우리 국방태세가 완벽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안 후보는 NLL을 사수하겠다, 전방위 국방 태세를 강화하겠다, 튼튼한 안보 위에 경제발전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공약정책, 이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11월 9일 '국방안보포럼 간담회' D-39, 군 최고통수권자가 바뀝니다. 2012. 11. 10.
<국정감사 하면 뭘하나, 고쳐지는게 있어야지> 국회가 없었던 옛날의 국정감사는 사헌부에서 맡아 했다. 감찰 . 암행은 물론 '감찰각시'라는 여자 정보원까지 두어 내방(內房)까지 침투 시켰으니 피감사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만 보고 감사하는 요즈음 감사 보다 더 치밀했다.문제는 시어사가 들추어낸 비리. 부정. 부패에 대한 처리다. 절대권자인 임금은 세자 때 제왕학을 익히게 마련인데, 아무리 임금의 비위에 거슬리는 감찰의 장계가 ...올라와도 이를 척결하는 것이 인군(仁君)된 도리의 첫걸음으로 가르침 받는다.장계에 의한 척결 말고도 감찰끼리 합의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행이 되어 있었다. 야다시(夜茶時)가 그것이다.비상한 일이 있을 때 감찰들의 밤중 모임을 야다시라 하는데, 이때 공직자의 비리와 죄상을 널빤지에다 적는다. 밤중에 이 죄목판을 당사자 ..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