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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2

文-安측, "朴트럭유세, 즉각 재조사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트럭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결정을 내린 것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41조는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허용되는 기간과 허가 받은 확성기 장치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2012. 11. 15.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싱크탱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 표 임 승 룡 사실1: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서울시민, 각 단체대표자 및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1. 교육예산 47조원, 최근 10년간 학생수 825천명감소에 교사수는 96,074명 증가2. 교사들의 봉급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채용은 재단(사립학교등 포함)에서 하는 것은 비리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3. ‘교육문제 집중토론의 장’을 이번주부터 매일 14시에 열립니다. 저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교육계의 이익 집단 입김에 의거 국가 세금 사용의 불합리한 집행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총세출 예산액은 523조원중 중앙정부 325조원, 자치단체 151조.. 20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