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1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2]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2012.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