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2]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