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일 때 진짜 정치 나와
야권 후보가 당선돼도 당분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초기 참여정부나 DJ 정부 말기의 모양새다.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우선 국민 인식이 많이 변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여소야대일 때 대통령이 진짜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가령 미국 대통령이 법안이나 정책을 관철하려고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화하지 않나. 백악관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고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는 잘했지만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부족했다.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일체화해야 했다. 문 후보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간섭하지 않은 건 잘했지만 좀더 일체화돼서 일하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여소야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정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왔습니다. (0) | 2012.11.17 |
---|---|
"이러다가는 담판 밖에는 (단일화 방식이) 남지 않는다." (0) | 2012.11.17 |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 조직이 움직이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 (0) | 2012.11.17 |
안철수 후보 지지자 가운데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투표하지 않겠다는 이탈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을 막을 수 있나. (0) | 2012.11.17 |
이른바 ‘문재인 필패론’이 떠돈다. 확장성이 없다는 맥락이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근소한 차이로 박 후보가 이긴다는 말도 나온다. (0) | 201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