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어제 저녘 문-안 두 후보는 1.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2.의원정수 조정, 3.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4.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9.

어제 저녘 문-안 두 후보는 1.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2.의원정수 조정, 3.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4.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5.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보장, 6.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8.국회의원 연금폐지, 9.민간인 중심 선거구 획정위와 세비심의회 구성, 10.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10개항의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의원들을 명예봉사직 4년 단임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주 국회정무위는 현재 부실대출로 인해 비상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953개 신협, 52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이사장들의 임기(4년)를 한 차례만 연임(8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연임(12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장기 부패의 길을 열어줬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속담처럼 냄새를 풍기는 이러한 일을 신협 이사장들을 위해 버젓이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을 어찌 국민을 위한 의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