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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박원순·곽노현 14일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 선포 _한국일보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5. 11.

박원순·곽노현 14일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 선포


민관협 앞두고 정책 알리기

김혜영기자 shine@hk.co.kr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 원칙을 담은 선언을 발표한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박 시장, 허광태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선포한다.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민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이 공통의 교육 철학과 정책방향을 정립해 알린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선언에 포함할 내용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 내외로 조정 ▦문·예·체교육 활성화 등을 검토 중이며 11일까지 참여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교육정책이 먼저 추진된 후 예산편성, 찬반논란 등 갈등이 많았던 만큼 사전에 원칙을 공유하면 추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피하고 분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이후에도 '진보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곽 교육감의 개인적 형편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보수성향 교원단체 등은 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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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10023301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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