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의료비등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
②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③월세 바우처 도입
④통신비 등 기본생활비 절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저는 출마선언 이후 173일 동안, 수많은 민생현장을 다니고, 45번의 정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한 민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리려 합니다.

먼저 교육, 의료, 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겠습니다.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낮추겠습니다.


<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의 60%가 양육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습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습니다.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부모들이 허덕이고, 청년들은 사회 첫출발을 빚으로 시작합니다.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 깨고, 집 팔고, 전세보증금을 빼야합니다. 모든 가족이 매달려 간병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요양을 받으려면 매년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달성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현 못할 약속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만 안 되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30조가 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비용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월세 바우처 도입>

가난할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1～2분위 저소득층은 소득의 4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6%가 반지하, 옥탑방에서 살고 있고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중 십분의 일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민생지출을 줄이는 복지’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복지에는 재정이 따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확실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끼고 효율화하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속에 국민의 세금을 채워 넣겠습니다.

복지로 3대 가계지출을 줄이고, 필수 생활비를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공약이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할 때입니다. 저의 민생약속을 평가해 주십시오.

복지는 민생입니다. 민생이야말로 새정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