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명]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가 비리의혹을 받아 온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후보 측조차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특히 권력이 법의 규제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입니다.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또 한 번 크게 후퇴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12. 11. 13.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