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취재24시]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노동개혁 실현돼야 경제민주화 완성된다

[동행취재24시]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

노동개혁 실현돼야 경제민주화 완성된다

 

미래캠프 일자리 위원회는 18일 오전 여의도 동화빌딩 5층 담쟁이 카페에서 '그늘이 없는 일자리 : 사람도 평등, 노동도 평등' 이란 이름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계속 이어지는 일자리 관련 행보는 벌써 나흘째이다. ‘일자리 대통령’과 문재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냉소를 날리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이젠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노동자, 보험설계사, 간병인, 골프장 도우미, 레미콘 노동자, 택배 기사.... 오늘 참석한 대담자들의 직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그늘에서지만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이목희 의원이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가 아니며 노동 부문의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 기조로 발제 발언을 마쳤다.

 

일자리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이 시작되자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참여정부 때 부딪혔던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다. 제 일자리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여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만 맡겨져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청은 60만명 정도로, 노동계는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분야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헛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재인 후보는 5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변호사 시절에 골프장 도우미 분들,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분들의 사건을 많이 해 봐서 여러분 실정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쪽은 제 소관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정책 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 외국의 제도도 조사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2007년도에 ‘특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때 보호법안의 내용은 특수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서 일반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받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재계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계도 반대하여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입법이 됐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 출발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때 문 후보의 발언에는 회한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명박 정부 수립 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났고 상황도 더 나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 하면 경제민주화도 ‘꽝’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사회보험입니다. 고용형태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많이 제출 돼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모두 발언을 마쳤다.

 

참가자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질문과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근로 소득세는 내는데 왜 4대 보험은 안되느냐?”는 보험 설계사의 한탄 섞인 질문,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는 데 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독감예방주사나 병원 시설 이용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간병인의 호소는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참여정부 때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했다고 토로하는 특수고용인들도 있었고, 지금 국회에 올라간 법안이 통과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 동안 특수고용인들의 격정적인 발언을 들은 문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아주 가슴을 울리는 절실한 이야기들이 많다. 언론이 이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 전달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좋아져야 한다. 적어도 실질 생계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은 누구나 적용받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일자리가 돼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강력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 쉬웠으면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단숨에 해결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더 나빠지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은 우리의 힘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강력한 연대가 답이었다.

 

“ ‘문재인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해결하고 싶다. 문재인 혼자서 해결 못한다. ‘민주통합당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주통합당 혼자서는 해결 못한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건너편에 서서 ‘문재인 잘하나 보자, 민주통합당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못한다. 참여정부 때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권과 노동계가 힘을 모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조차 못한 것이 많았다. 또 하나는 시작이 많이 늦었는데 비정규직보호법도 정권 시작할 때도 엄청난 여소야대였지만 곧바로 법안이 마련하고 국민이 지지해 줄 때 밀어붙였으면 그래도 그 국면을 뚫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07년 가서야 제출되어 추진력이 부족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 참여정부 때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문 후보의 결의를 다져주는 큰 힘이었다.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시대적인 하나의 과제라고 온 국민이 인정하는 시기이고, 대선 주자들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번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때에도 말씀하신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첫 번째 과제로 해내야 한다.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는 자세를 정권교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가지겠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천시는 왔다. 이제 인화(人和)로서 뜻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참가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 후보의 모든 정책은 “사람이 먼저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