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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이후, 민주당의 길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5. 25.

 

 

 

'성찰·반성' 없으면 정권교체 없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나" 몰염치 잔존 … "국민은 여전히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

민주통합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새로운 전진을 다짐하고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23일 "이제 그 분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5년 동안 많은 발전과 성취가 있었지만 부족함도 많았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뛰어넘어 세 번째 민주개혁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이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미FTA를 추진하고, 해군기지 부지를 강정마을로 선정한 것은 노무현정부"라며 "민주당의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를 겸허하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은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못내놓고 있다. 한명숙 박지원 등 지난 1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지만 다음달 9일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좌충우돌 행보가 지난 10년 집권기간, 특히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있었다. 민주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적 공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반성적 성찰은 전면 중단됐다. 

김효석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내부 토론을 시작했고 공감도 많이 얻었다"며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서거하면서 '우리가 왜 반성해야 하느냐'는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부 친노인사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이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오기 어린 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비노성향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가져온 충격이 당내에 성역을 쌓기 시작했고,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지금도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대해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성찰과 반성이 이뤄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면서 오히려 참여정부의 잘못된 점만 부각됐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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