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82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긴급재정자금으로는 지방에 자금이 내려오기도전에 소진해 버린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소기업, 소.. 2020. 2. 25. 호남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호남은 숫자는 적지만 강한 응집력과 가치 지향의 소신적 집단성으로 항상 한국정치 중심에 존재했다. 노무현과 안철수를 지지해주었고 변화와 정치 혁신을 추동하는 산파 역활을 자임하기도 했다. 그런 호남이 최근들어 영패의 종속에 찌들고 재야와 시민세력이 기득권 세력과 몸을 섞어 비판의 칼날이 사멸하고 영패의 완장부대 따까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호남의 고립을 자초하고 올곧은 시대정신보다 빵부스러기에 취해 호남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에 각성과 거듭남을 촉구하는 몸짓이 절실한 시기다. 이번 총선이 호남대 비호남으로 진행되면 집권당은 1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총선이후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개혁입법도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당의 지지를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20. 2. 17. < 국회의원 흑역사5 - 대국적으로 출세한 사람 백두진 >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어.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원수 이하 삼부 요인들과 공무원, 군 고위급,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일단 누가 뭐래도 국가 서열 1위는 대통령이다. 그럼 2위는 누구일까? 대통령 유고 시 국가원수를 대행하게 돼 있는 국무총리를 꼽겠지만 행정부 내 권력 승계 순서일 뿐,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야. 입법부의 수장이요 ‘민의의 전당’ 국회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한 분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랫동안 국회의장이 그 정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게 역사적 사실이야. 국회 로텐더홀에는 단 두 사람,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서 있어. 이 두 사람은 각각 초대.. 2020. 2. 17. 바로 이런것이 자한당의 참모습입니다 !! 바로 이런것이 자한당의 참모습입니다 !! 작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한당 대표 등 자한당 의원들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외교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으며, 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문재인 정부 공격에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결국 38명이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특정병원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정권이 정보공개를 막으면서, 전염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동환자 한두 명이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 감기나 이런 독.. 2020. 2. 17. 이전 1 2 3 4 5 ··· 3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