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7 이명박 정부, 박근혜가 뽑히자 내년 경기부양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10조~2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가 뽑히자…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내년 경기부양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10조~2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2013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거나, 이르면 내년 초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한 11월 이후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진영이 제기한 공약을 우선 순위에 따라 분석한 뒤 재원 조달 등 실현방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권의 통치철학에 맞는 경제운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2012. 12. 20. 지역균형인사와 탕평인사를 국가인사의 철학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인사와 탕평인사를 국가인사의 철학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로 정권이 이어지게끔 했어야 했는데,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고 퇴행시킨, 5.18 광주가 이뤄낸 민주주의까지도 크게 퇴보시킨 그 뼈아픈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성찰하고 있고 뼈저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참여정부가 광주 호남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출범하고서도 이곳 광주와 호남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호남이 홀대 당했다는 아픔을 드리고, 그 홀대와 소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게 만든 책임에 대해 뼈저린 성찰을 하고 있고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2012. 11. 27.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낡은 체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못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 2012. 11. 19. 1,500만 노동자 여러분께 저는 1세대 노동변호사입니다. 그간 수백 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습니다. 1,500만 노동자 여러분께 저는 1세대 노동변호사입니다. 그간 수백 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노동 단체들을 이끌었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와 평생을 함께 해 왔습니다. 노동변호사로서의 제 삶은 노동자 여러분들을 도운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함께 느끼며 저도 노동, 사회, 인권 분야에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항상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 2012. 1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