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1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이 득세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이 득세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국가주도 관치경제에서 IMF이후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로 바뀐 한국경제.. 분명 필요한 개혁이었지만 동시에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독점권력을 규제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장치를 마련했어야.. 허나 그동안 경제민주화 요구는 힘을 받지 못했었고,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이 득세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201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