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1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싱크탱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 표 임 승 룡 사실1: 교사 봉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고, 채용은 사립학교가 합니다. 서울시민, 각 단체대표자 및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1. 교육예산 47조원, 최근 10년간 학생수 825천명감소에 교사수는 96,074명 증가2. 교사들의 봉급을 국가 세금으로 주면서 채용은 재단(사립학교등 포함)에서 하는 것은 비리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3. ‘교육문제 집중토론의 장’을 이번주부터 매일 14시에 열립니다. 저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교육계의 이익 집단 입김에 의거 국가 세금 사용의 불합리한 집행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총세출 예산액은 523조원중 중앙정부 325조원, 자치단체 151조.. 201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