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무가 #우원식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컨트롤 타워 책임 떠넘기는 사이 배는 침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컨트롤 타워 책임 떠넘기는 사이 배는 침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

 

정면 인터뷰1.
“컨트롤 타워 책임 떠넘기는 사이 배는 침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4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대본, 모두 초기 대응에 미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이신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강지원:
우 최고위원께서는 팽목항이나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 보셨나요?

우원식:
네. 사고가 나고 18일 날 내려가서 팽목항, 그리고 진도 실내체육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지원:
네, 수고 많으셨군요. 그런데 이번 참사로 말이죠. 정부의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과거에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장하던 것을 일개 부처로 지금 격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에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과 인력 동원이 실패했음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정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구조 작업에 가장 중요했던 한 시간 동안 어떤 곳에서도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죠. 과거에 컨트롤 타워가 한 개 부처로, 청와대에 있었던 게 한 개 부처로 격하되면서 아무도 사건에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배는 침몰했고 안에 갇힌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대통령마저도 허위 보고에 속아서 대국민 성명을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총체적 무능을 잘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20일부터 다양한 장비가 도착했고 5선의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되었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우리 수중 기술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우리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강력한 구조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한 건데, 이건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강지원:
앞에 한 개 부처로 권한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 개 부처가 어디입니까?

우원식:
그거는 안전행정부로 내려가 있는 거죠.

강지원:
안행부를 지칭하시는 거로군요. 그런데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죠?

우원식:
네, 그렇죠.

강지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원식:
그 위기관리센터에 원래는, 전에는 거기에 그런 재난 기능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재난과 국가 안보를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일부를 안행부로 내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안행부, 행안부로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맞는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 수백 명이 사고가 나고 또 물 속에 갇히고, 그 중에서도 또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꽃다운, 꽃 피어보지 못하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전 이렇게 왜 책임을 피하는 이야기를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소위 안보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가 아니면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관장해야 한다는 건가요?

우원식: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월호 사고 첫날 청와대 민병욱 대변인 브리핑이 이랬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김장수 실장에게 보고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무능한 모습의 단면이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강지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안전행정부장은 소위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대본이 청와대에서는 위기관리센터하고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우원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가인데요. 그리고 국민들 수백 명이 이런 험한 상황에 처했고 생명을 잃는 상황인데 중대본과 청와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장 처음에 민병욱 대변인이 브리핑했듯이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대본에서의 상황 점검이 안보실로 가서, 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께도 보고되고, 안보실이라고 하는 게 꼭 안보실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같은 이런 전 부처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면 초기 재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군사력까지 동원하고 막강한 장비들이,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그곳에 배치될 수 있었다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런 장비까지를 동원하는 강력한 구조력을 만들려면 한 정부 부처, 행안부가 어떻게 국방부에다 그런 요청을 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강력한 상위의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대본은 지금 안행부 장관이 책임자로 있는데 그 단위에서 파악하는 게 상위로 올라가서 상위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강지원: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중대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는 것에 관해서 안행부 장관이 행정관료 출신인데 뭐 그렇게 재난 안전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냐,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지적도 있어요.

우원식:
이미 중대본이 안행부 장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꾸려서 그건 해수부 장관이 맡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되는 이런 강력한 컨트롤을 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위에서, 강력한 단위, 국무총리나 청와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17일 날 꾸렸는데 이거를 총리실에서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국무총리실 공보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해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이 부본부장 맡는 체계로 17일 날 발표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진도 방문 후에 이게 바뀌어서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바뀌고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한 단계 또 낮아졌습니다. 구조, 생존, 구조하고, 또 실종자에 대해선 구조하고, 생존자나 실종자나 사망자에 대한 전체적인 수습, 사고 대책,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처음에 국무총리실, 늦게라도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본부장을 총리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으로 낮춘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내각 총 사퇴를 거론을 하셨죠? 이 문제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원식:
네, 일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 차원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실종자들 구조와 수색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수습에 가장 책임 있는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아직까지 내각 총 사퇴를 주장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시네요?

우원식:
지금은 실종자 구조, 그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밝히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청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원식:
재난청, 그런 것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 점검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고 직후에 재난청,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산발적이고 철저한 대증요법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저희는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재난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나라 전체를 통합하는 쪽에 그런 힘이 실려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라고 보고 먼저 결론부터 재난청을 세우자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떤 법안을 만드신다거나 개정안을 내시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우원식:
저희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도, 그리고 안산 지원본부를 꾸려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지역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전체 네 분 중에 3분이 있습니다. 학부형, 학생,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또 질책,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음을 타서 정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팀과 제도개선팀을 구성을 했고, 진상 조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가고 있고, 아직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상 조사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를테면 선장과 선원의 비열한 도피 과정, 또 세월호 침몰 후에 구조 활동에 가장 중요했던 한 시간 동안 왜 제대로 안 되었는지, 검정 수사본부가 항적도 발표를 1, 2차 하면서 다르게 발표했는데 침몰 원인이 항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침몰 원인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검경이 해경을 수사를 안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