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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警 국정원 女직원 부실수사-선거개입"…경찰청 항의방문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2. 17.

 

민주당 "警 국정원 女직원 부실수사-선거개입"…경찰청 항의방문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후보 비방·지지 댓글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경찰의 심야 발표에 대해 명맥한 선거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이찬열·백재현·김현 등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김기용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시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수사결과 발표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발표한 것이며 국정원에서 주는 압수물 만으로 스사를 진행했다"면서 "보도자료를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만들고 수서경찰서장이 발표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면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제출된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워진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고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통신 사실 조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 내용 분량이 방대함에도 경찰은 4시간만에 작업을 완료시켰으며 여직원에 대한 조사도 오래 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역시 확보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여야가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부실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정황이 있어야 한다. 지워진 하드디스크는 복원해서 살펴봤지만 이런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제수사를 하겠다"면서 "16일 밤 9시께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간다면서 즉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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