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문화재인 1219선언’ 인사말

문재인 후보, ‘문화재인 1219선언’ 인사말     □ 일시 : 2012년 1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한남동 블루스퀘어 3층 블루 컨벤션홀      ■ 인사말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지지선언을 해 주신 문화예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나라를 반드시 문화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행복인 시대, 문화가 경제인 시대,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가장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한편 문화를 창조하는 산업은 국민에게 부와 함께 창의성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산업’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출구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선망과 동경을 자아내는 ‘꿈’의 산업입니다.       창조산업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산실’이기 때문에, 공공, 비영리, 영리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생태계(creative ecology)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농어업 종사자와 읍면동 지역의 문화적 소외가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처우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0%가 넘는 예술인들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전체가 자율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에 휘둘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한 PD와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예술인을   공공지원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배분 강요로 인해, 창조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돈이 되지 않는 문화’는 소비자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계 전체를 되살리는 관점에서 정책을 고치고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저 문재인은 <창조적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문화전략>을 통해 우리 문화의 창조적 역동성을 살려 내겠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보편적 문화생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살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문화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문화격차지수’를 개발하여 낙후지역, 핵심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권 문화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북카페처럼 친근한   ‘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문화기획’(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문화를 통해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맞춤형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우울증, 게임중독 등 경쟁사회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독립,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민간 자율기구도 예술인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창조산업을 ‘사람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와 소기업에 지원하는 ‘문화엔젤펀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의 문화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창조도시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이 개성 있는 창조도시로 발전하도록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을 자원기반으로 하는 창조클러스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류를 대중문화에서 전통예술 등 한국문화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전파하는 거점으로 세계 각국에 세종학당과 해외문화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학’을 집대성하여   한류의 철학적․학문적 기반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남북 문화교류도 재개하고,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모든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체휴일제와 휴가 분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가서비스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혁명을 일으켜   문화예술, 관광레져․스포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덟째,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을 높이고 관광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여가시간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행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여행으로 행복한 ‘관광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및 대중문화를 관광산업과 창조적으로 접목해 ‘잊을 수 없는 문화한국’의 브랜드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 협력과 공생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투자 촉진과 특화관광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째, 이러한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2%로 늘리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운영과 사회 모든 분야의 운영원리에 ‘창조적 상상력’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여망을 받들어 21세기 문화강국 시대를 여는   ‘문화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8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