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4대강은 준공(마무리)을 할 수 없는 사업" 대한민국 참 이상한나라...
[CBS 편성국 소병철 PD]
- 사업 추진했던 사람들, "나는 떠났다. 앞으로 잘해봐라" 하고 있다.- 설계,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새누리당, 4년동안 예산 강행처리하며 꿀먹은 벙어리 노릇 했다- 4대강 사업 처리, 박 당선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김윤철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18대 국회 시절 민주당의 4대강 저격수로 불렸던 분이죠. 김진애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안녕하십니까?
◇ 김윤철 > 앞서 심명필 전 본부장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한 그 입장을...
◆ 김진애 > 뭐,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 김윤철 > 네,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애 >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나는 떠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봐라, 한마디로 그거군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국토부장관도 떠날 테고, 환경부 장관도 떠날 테고, 이명박 대통령도 떠날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여러 문제 보완하면서 잘해 봐라,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인정도 할 수 없고 이렇다는 그런 얘기죠. 씁쓸합니다.
◇ 김윤철 >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런 중에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를 또 따져보기도 했었는데...
◆ 김진애 >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 여기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또 국회의원 시절에 그리고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그 동안 꾸준하게 문제제기했던 것을 대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또 인정이 아직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저는 분명히 그런 4대강사업을,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 왔기 때문에 보의 안전성문제, 또 수질문제, 그다음에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지적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윤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명필 전 본부장이 수질문제에 대해서 수질개선이 1차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김진애 > 그거는 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애당초 4대 대운하가 포기가 되고 4대강사업이 애초에 발표됐을 때, 보가 4개밖에 없었고, 준설하는 게 한 기껏해야 2, 3m밖에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마스터플랜을 바뀌면서 보가 16개로 늘어나고 준설이 5, 6m가 됐습니다. 그거 다 4대강추진사업본부에서 한 겁니다. 그런 게 왜 일어났는지 그랬을 때 당시의 수질문제나 이런 부분에 지적됐던 걸 제대로 한 건지, 이 부분을 따져봐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걸 보면 이거를 마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의 문제로 자꾸 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 김윤철 > 설계, 시공도 아니다?
◆ 김진애 >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4대강사업 자체의 정책, 국책사업으로서의 정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걸 문제로 지금 봐야지, 이게 일부 실무선에서 설계를 잘못했고, 예측을 잘못했고 이런 거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윤철 > 그러면 그 문제, 조금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무선이 아니라 국책사업 자체의 방향, 이런 게 잘못됐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얘기가?
◆ 김진애 > 이거는 확실히 다들 아셨을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걸 다들 아셨잖아요,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는 그 부분에서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동안의 국민들이 비판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보려면 그동안에 있던 일을 복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기를 하는 것은 감사원 조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사실 감사원도 이번에 조사를, 조사결과를 왜 지금 발표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년 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2년 전을 보십시오. 2년 전에 제가 현역 의원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4대강사업 감사를 해놓고도, 거의 1년여를 그냥 깔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때도 4대강사업 강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번에 감사원의 과정에서는 이게 작년 9월 달에 결과 조사는 이미 끝났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후에 왜 이렇게 넉 달이나 지나서 이제야 발표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뭐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윤철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다 따져봐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 김진애 >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오늘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된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예산을 그동안 이런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그냥 강행 처리했던 데입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사업에 대해서 눈을 감고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박근혜 당선인조차 지난번 토론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반성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정부가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이. 아니, 지금 정부가, 지금 한 달반이 있으면 물러갈 정부가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군요. 한 달 있으면 가는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차기 정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해야 하는 거죠. 굳이 차기 정부가 이거를 그야말로 부실설계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국정을 정말 농단한 이런 국책사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저는...
◇ 김윤철 > 그러면 청문회 같은 거 필요하다.
◆ 김진애 >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도 해야 하고요. 특히 청문회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이런 기술적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4대강사업이 이렇게 강행되게 됐던 것 중 하나가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시행령을 바꿔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못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누가 그런 역할을 했느냐, 또 그 동안 담합에도 건설사의 담합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하는공정위 또 감사원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는 초기 초대 국토부장관, 정종환 장관과 당시에 차관을 했던 현 국토부장관인 권도협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은폐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야 되는 거죠.
◇ 김윤철 > 총체적인 부실이었던 만큼...
◆ 김진애 >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러면 이 4대강사업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 김윤철 > 그렇습니다.
◆ 김진애 >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나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은 준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청문회 정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환경부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들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안 만들고 만날 들러리 세운 민간전문가만 불러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3년 동안에 막 성급하게 했던 것처럼 당장 해체해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 김윤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총체적인 부실이었던 만큼 아주 총체적인 검토와 조사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진애 > 그렇습니다.
◇ 김윤철 > 알겠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검사,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관계자는 여전히 보강공사, 합리적 준설, 방법, 수질 대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강과 결국은 폐기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상태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이나 일부 오류를 고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증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할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테고요,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사실 이번에 감사원 발표가 왜 지금 나왔느냐? 왜 지금 나왔겠습니까? 다들 국민들께서도 아시는대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내에 말하자면 일단 어느 만큼의 결과를 발표함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시작할 때 조금 짐을 덜어주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만큼 서로간 의견 조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박근혜 당선인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윤철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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