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고 있는 정기완 후보에게 유감표명
-김성환 노원구청장후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고 있는 정기완 후보에게 유감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2일부터 방사능아스팔트폐기물 운반준비작업 본격시작
김성환 노원구청장
◯ 지난 24일 새누리당 정기완 노원구청장 후보는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방사능 폐아스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문자 선거운동정보를 구민들에게 발송하였음
◯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부함
◯ 정기완 후보측이 발송한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안전합니까?”라고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에는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328t을 방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하였지만, 328t이라는 수량은 최초 철거한 도로아스콘 중 기준치 이상을 선별하고 남은 비방사성 일반폐기물 즉 일반폐아스콘을 처분하기 위해 발주할 당시 수량임.
◯ 선별작업 후 기준치 이상으로 분류된 폐아스콘 중 현재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남아있는 물량은 251t 임
◯ 또한 같은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저 정기완이 당선되면 방사능 폐아스콘을 6개월 이내에 확실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이미 지난 22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폐아스콘을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하였고, 원안위의 계획대로라면 올 6, 7월경이면 모든 방사능 폐아스콘 폐기물 이송이 완료될 예정임
◯ 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도 나타나듯이 방사능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아마추어 졸속행정이 구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함
◯ 아울러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개시일에 정기완 후보가 게시한 동별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김성환 후보 선대위에서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였음
◯ 정기완 후보는 사실관계를 즉시 바로잡고, 폐기물 처리 지연 책임을 구청의 졸속행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함.
◯ 지난 2011년 11월 월계동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주택가 도로에서 발견되어 노원구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긴급하게 처리방향을 상의하였고, 우선 해당 아스팔트를 철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리하기 전까지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임시보관키로 하였음.
◯ 철거 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 십억원의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노원구청으로 전가하며 수수방관하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안전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해 연말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되었지만, 이송도중 경주시의 반대로 총 446톤 중 215톤만이 이송되고 251톤은 이송되지 못하였음
◯ 하지만,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무능하고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 처리문제를 그동안 방관해온 것에 부담을 느껴 처음으로 국무총리 주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함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선거개시일인 지난 22일부터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콘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준비작업에 노원구청은 적극 협조하고 있음.
첨부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 (폐기물 운반준비 작업에 따른 협조요청)
[보도자료20140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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