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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하면 뭘하나, 고쳐지는게 있어야지>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

<국정감사 하면 뭘하나, 고쳐지는게 있어야지>

국회가 없었던 옛날의 국정감사는 사헌부에서 맡아 했다. 감찰 . 암행은 물론 '감찰각시'라는 여자 정보원까지 두어 내방(內房)까지 침투 시켰으니 피감사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만 보고 감사하는 요즈음 감사 보다 더 치밀했다.문제는 시어사가 들추어낸 비리. 부정. 부패에 대한 처리다. 절대권자인 임금은 세자 때 제왕학을 익히게 마련인데, 아무리 임금의 비위에 거슬리는 감찰의 장계가 ...올라와도 이를 척결하는 것이 인군(仁君)된 도리의 첫걸음으로 가르침 받는다.장계에 의한 척결 말고도 감찰끼리 합의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행이 되어 있었다. 야다시(夜茶時)가 그것이다.비상한 일이 있을 때 감찰들의 밤중 모임을 야다시라 하는데, 이때 공직자의 비리와 죄상을 널빤지에다 적는다. 밤중에 이 죄목판을 당사자 집 대문에 걸고 가시덤불을 높이 쌓아 대문을 틀어막는다.이렇게 야다시를 당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아 조정의 발령 없이도 관직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버린 몸이 된다.이렇게 보면 모든 측면에서 요즈음 국정감사는 옛 감사에 비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이것저것 비리를 들추어 놓기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야다시라도 해서 직성을 풀었으며 하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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