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문 칼럼 "투표시간의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문의 여러기사를 보면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볼 수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속되어 있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참정권이다.
선거연령은 만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자, 선거범죄자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이라는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권 및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등 공식적인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 부터 오후6시까지 현행 임시공휴일 로 규정되고 있는데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시간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의 생각은 아니다.
주위에 보면 서비스업 및 여러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업무시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것이 대다수 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못하는 경우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기사중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 뭐하냐? 그래도 살아보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투표할 시간이 빠듯하다.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까지 하는데 투표시간 한두시간 연장하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연장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미니버스에 싣고 다니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를 돕는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면서 의견 및 제안을 했다.
투표시간이 연장이 되어지면 투표율이 오르는 것 사실일까?
나의 생각은 맞다고 본다.
지난 2011년 4월, 11월 재보궐선거등의 통계치를 보면 오후 6시 ~ 8시까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았다. 20대 대학생 부터 시작을 하여서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 까지 퇴근을 하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그만큼 투표시간의 2시간 연장이 어느지역의 국한적 이미지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바꿀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을 두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선거철에만 다가오면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일까?" 이다. 2012년 대선까지 근래 5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하는 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특권을 개정하는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왜? 투표시간 연장을 선거철이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독려 할때에는 소속 되어 있는 정당의 입장 과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무당파측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서 다가가야 한다.
정당의 입장론의 한가지 측면에서 다가가게 된다면 오히려 역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46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시간의 연장을 하는 것은 분명 유불리를 따질 것을 떠나서 그만큼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투표시간이 연장이 선거철이 지나면 다시 뭍히게 되는 현상을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의석수 늘리기, 특권에 대한 법안은 LTE 광속처럼 의결을 하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표시간 연장 개정안" 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링크] : http://www.moonjaein.com/index.php?mid=simin_kwanghaemoon&document_srl=401475
2012.11.3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
SNS시민홍보단 [광해문] 부대표 김도현
그리고 야권 및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는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등 공식적인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 부터 오후6시까지 현행 임시공휴일 로 규정되고 있는데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시간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의 생각은 아니다.
주위에 보면 서비스업 및 여러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업무시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것이 대다수 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못하는 경우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기사중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 뭐하냐? 그래도 살아보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투표할 시간이 빠듯하다.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까지 하는데 투표시간 한두시간 연장하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연장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미니버스에 싣고 다니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를 돕는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면서 의견 및 제안을 했다.
투표시간이 연장이 되어지면 투표율이 오르는 것 사실일까?
나의 생각은 맞다고 본다.
지난 2011년 4월, 11월 재보궐선거등의 통계치를 보면 오후 6시 ~ 8시까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았다. 20대 대학생 부터 시작을 하여서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 까지 퇴근을 하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그만큼 투표시간의 2시간 연장이 어느지역의 국한적 이미지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바꿀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을 두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선거철에만 다가오면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일까?" 이다. 2012년 대선까지 근래 5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하는 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특권을 개정하는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왜? 투표시간 연장을 선거철이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독려 할때에는 소속 되어 있는 정당의 입장 과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무당파측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서 다가가야 한다.
정당의 입장론의 한가지 측면에서 다가가게 된다면 오히려 역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46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시간의 연장을 하는 것은 분명 유불리를 따질 것을 떠나서 그만큼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투표시간이 연장이 선거철이 지나면 다시 뭍히게 되는 현상을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의석수 늘리기, 특권에 대한 법안은 LTE 광속처럼 의결을 하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표시간 연장 개정안" 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링크] : http://www.moonjaein.com/
2012.11.3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
SNS시민홍보단 [광해문] 부대표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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