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조위 ]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

4 ․ 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미수습자는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 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와 같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제정되었고, 그에 근거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된 조사기구로서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였고 진상규명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별정직 일부를 채용함으로써 처음 인적 토대를 갖춘 2015년 7월 27일로부터 이제 정확히 1년이 되었을 뿐이며, 작년 8월 4일 뒤늦게 예산 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춘 때로 보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특조위가 작년 1월 1일에 출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직의 체계와 틀을 규정한 시행령은 5월에 제정하였고, 사업비 항목을 대폭 삭감한 예산은 8월에 들어서야 마지못해 지급하였습니다. 별정직 직원 최고직인 진상규명국장을 끝끝내 임명하지 않아 진상규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19명이나 되는 공무원도 파견하지 않아 조사활동에 전념해야 할 조사관들이 일반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됨으로써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사관들은 갖자 맡은 바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관들의 노력의 결과로 특조위는 최근 중요한 성과물 일부를 공개해 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사의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조사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위한 출장비와 조사관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조사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 방해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9명의 파견 공무원 중 12명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조위 조사활동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를 포함하여 아직 조사해야 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일주일동안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조사방해 활동 중단’과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을 뛰쳐나온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고뇌어린 결단입니다.

유가족들은 매일매일이 재작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이 치유되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치유와 위로는 참사의 진상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에도 신속하고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태
#세월호 #유가족 #세윌호참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