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외변수 악화, 선제적 위기관리 시급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데다 이란 발 유가불안 요인까지 겹쳐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3.6%까지 낮춘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어제 전망치를 3.3%로 또다시 낮춰 잡았다. 성장률이 낮아져도 전망대로만 굴러간다면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대외변수 하나하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비할 때다.

정부는 1분기까지만 해도 올해 경기가 상반기까지 다소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활력을 찾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했다. 유로존 위기는 3~4월이면 안정되고, 유가도 배럴 당 100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대는 지금 거의 물거품이 됐다.

유로존 위기는 그리스와 프랑스가 각각 총선과 대선 이후 신재정협약에 따른 긴축프로그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재연하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되고,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그리스에서 스페인 등으로 번지고 있다. 독일은 긴축을 통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불량국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외 경제는 전망이 전혀 무의미할 정도로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유가 불안도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다. 이란산 원유의 수입 비중이 9%에 불과하고 이미 대체 수입선이 확보됐다지만, 국제적 수급 차질에 따른 유가 반등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이란이 위협하는 160달러 선은 아니더라도, 1분기 수준인 120달러(두바이유 기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량 확보를 넘어 국제유가 상승을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위기 시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는 역시 금융시장이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 및 대외채무 상황도 재점검 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