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주요국보다 비싸고, 이는 유류세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25일 국내 휘발유가격과 유류세(4월16일)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조정한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인당 GDP를 감안한 한국의 원화는 구매력 평가에서 882원으로 저평가됐다. 하지만 1인당 GDP를 고려해 조정할 경우 오히려 24%가 고평가 됐다고 소시모 측은 설명했다.
소시모는 이 지수에 따라 같은 날 미국, 영국, 유럽, 일본과 국내 휘발유 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리터(ℓ)당 휘발유 평균가격에서 한국(2천62.28원)은 미국의 2.1배, 영국의 1.9배, 유럽의 2배, 일본의 1.14배로 각각 파악됐다.
소시모는 또한 4월 3주에 ℓ당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일본과 한국(2천62.17원)을 구매력 평가(PPP)로 비교 분석, 우리나라 유류세가 미국의 6.76배, 영국의 1.49배, 유럽의 1.76배, 일본의 1.33배로 각각 높게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4월 2주 정유사 단계에서 국내 휘발유 세후 가격은 ℓ당 1천987.03원으로, 이중 세금이 46.63%(926.53원)를 차지했다. 다시 세금은 주유소 단계(2천58.58원)로 넘어가면 평균 50%를 넘어간다는 게 소시모 측 분석이다.
소시모 송보경 단장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과 세금이 OECD 국가들 보다 과도하게 비싸,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 휘발유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대 +30%로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유류세 탄력 세율을 지난 2009년 5월부터 휘발유 +11.37%, 경유 +10.29%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정부는 전년보다 휘발유 3천926억원, 경유 5천853억원 등 모두 9천779억원의 유류세를 더 걷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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