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82 국정조사청문회 이대로 괜찬은가? 국조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을 남발해도 제재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의 판례도 위증죄가 부작위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증죄란 본래 허위맹세/선서(Meineid)의 죄, 즉 선서/맹세에 어긋난 행위(부작위 포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제8조)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진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2016. 12. 22. 전두환 일해재단 >이명박 청계재단 >박근혜 미르재단 >다음은? 전두환 일해재단 >이명박 청계재단 > 박근혜 미르재단 >다음은?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며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지침만 있고 소통이 없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는 무혐의, 정강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는 약식기소선에서 마무리? 덮기는 애매하고 파헤치기는 어려우니 그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데 정상적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넌센스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35 2016. 9. 22. 김대중 대통령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추모곡 당신은 우리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일 현충원 다녀왔습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를 보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러한 것을 타파해 나가는데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오늘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사드 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실효적 면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박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특히 대북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대통령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추모곡 "당신은 우리입니다." https://youtu.be/BAY2u-VEjz4 2016. 8. 18. [ #세월호 #특조위 ]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 돌입 4 ․ 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미수습자는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 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와 같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제정되.. 2016. 7.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3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