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사위 요구 속내는 “최대한 개원 늦춰, 현 정권 비리 국정조사 막기”

지역 - 시급한 과제는 ‘뉴타운 문제’, 국정 - 전반적 고용정책시스템 개혁해야
새누리, 법사위 요구 속내는 “최대한 개원 늦춰, 현 정권 비리 국정조사 막기”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의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에 국회법이 정한 법정개원일(임기 시작 후 7일내)을 넘기고도 열흘이 넘도록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시작부터 ‘불법 국회’로 19대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오후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49·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등 초선의원 32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일하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조속한 개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장서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국정운영의 방안을 구상중인 김경협 의원을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4·11 총선 이후 그간 어떻게 지냈나. 
“지난 총선 이후 선거운동기간에 만났던 분들, 단체들을 그대로 다시 재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러면서 선거 때 보다 커진 지역민들의 기대치와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다. 또한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국정 운영에 관한 구상 등을 하며 지냈다.”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책을 말하자면.
“뉴타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부천시 원미구 지역은 상당히 진척된 곳도 많아 그만큼 지역민들의 찬반 갈등도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결책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몇 년간 진행된 곳에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면 퇴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됐음에도 멈출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들어간 비용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국정운영과 관련해 준비 중인 내용이 있다면(상임위 포함).
“상임위의 경우 전공이 노동, 고용정책, 노사관계라 환경노동위원회가 맞다. 전공을 잘 살려 비정규직 문제, 전반적인 고용정책시스템 개혁 등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여하고 싶다. 그리고 부천 지역의 경우 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부천 시장, 시민들이 4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국토해양위로 가서 뉴타운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상임위로 일단 환경위와 국토위 두 곳을 신청했다. 결정 되는대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역일과 국정,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51대 49라 생각한다. 둘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 현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활동해 나가겠다.”

-비정규직 문제, 고용정책시스템 개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각 정부 부처가 교육, 복지,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관련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해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고용정책시스템 개혁의 경우 일단 교육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해 기업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맞는 인력이 없다. 시장, 실무와 동떨어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학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는 고용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폴리텍 대학(종합기술전문학교)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들이 취업을 위해 다시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고용과 교육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1일 의원님 외 민주당 초선의원 32명이 ‘일하고 싶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개원 지연과 관련해 한 말씀 하자면.
“여야 간의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자세히 보면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도 가지면서 원내 2당이 그간 가져왔던 법사위원장까지 달라고 하는데,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하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장을 모두 갖겠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 억지다. 거기다 새누리당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등 현 정권의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주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국방위, 통외통위 등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상임위를 준다고 한다. 이런 새누리당의 억지는 설령 국회가 개원이 안 되더라도 현 정권의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향후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감추기 위한 작전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국회개원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선출한 강창희 국회의장 후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구체적 반대이유를 말하자면.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수장이자 상징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한다. 그런데 강창희 후보는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의 막내이자 12·12군사 쿠데타에 동조한 5공 군부독재에 관여한 인사다. 게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치생활의 멘토’라고 말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MB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화제다. 여권도 문제를 인식하고 특검을 주장하는데 야권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이 미진하다고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는가. 특검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결국 덮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양심적인 검찰도 많지만 권력에 줄을 서려는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각하다. 이들에게는 권력 눈치 보기와 아부하기만 남아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검사장, 검찰총장 직선제도 이제는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선전망에 대한 견해는.
“민주당의 경우 경선과정에서 3인(문재인·손학규·김두관)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출된 이는 장외의 유력한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 과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이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잘 만들어지면 본선도 승산이 있다.”

-6·9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나.
“당의 중심을 정확히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대선정국에서 당 내부 경선과 외부 주자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 당 대표는 당의 중심을 잡고, 당 전체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풍부한 경륜과 카리스마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표다. 결론적으로 ‘이해찬-박지원’ 투톱체제는 대선국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많고, 어깨도 무겁다. 한편으로는 국회가 개원이 안돼 답답하다. 개원이 지연되는 동안 공부도 더 하고 언론노조 파업현장, 민생현장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입법 활동을 해나가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