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82 교권조례 통과… 교과부·시교육청 또 갈등 교권조례 통과… 교과부·시교육청 또 갈등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가결시켜 교과부 “상위법 충돌 재의 요청” 곽노현 거부 땐 법정공방 갈 듯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하려다가 불발된 교권보호조례가 가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이를 거부할 공산이 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발, 복장에 대한 학칙 제정 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2012. 5. 3. 대안학교가 모텔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폐교하는 사회 살다살다 학교의 교육환경 때문에 주변 모텔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모텔의 영업 때문에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해외토픽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대안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안교육 1번지로 불리워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인근 모텔에 의해 폐교 위기에 처한 파주자유학교도 그 중 한 곳이다. 파주자유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설립되었다. 국내에서 초등과정 대안학교로는 처음 문을 연 것이다. 이후 10년간 파주자유학교는 초중고 통합 12년 과정의 대안학교로 성장하였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식 인가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에 걸맞는 학사를 건축하기 위해 땅.. 2012. 5. 3. 몸싸움 방지법 국회 통과…18대 마지막 본회의 60여개 민생법 처리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가까스로 파행을 막았다. 여야 진통 끝에 국회선진화법과 60여 개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국회 내 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다수당 횡포와 소수당 몸싸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대화와 타협 없이는 쟁점법안 처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법안의 단독처리 기준이 사실상 기존 과반(150석)에서 5분의 3(180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3분의 1(100석) 이상 요.. 2012. 5. 3. 안철수, 출마선언 임박?…주변에 “고민 거의 끝나간다” 대선 자문그룹 구성 위한 움직임 빨라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근 대선 출마와 관련해 주변 인사들에게 “고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곧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을 밝히고 설명할 계기를 갖추겠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안 원장 주변에선 부친(안영모 부산 범천의원 원장)이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하더라도) 절대 (민주당) 경선은 안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사실상 대선 출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안 원장 측 인사들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이 요즘 측근들에게 대선 행보에 대해 ‘나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그동안 자신이 밝혔던 원칙과 기준을 갖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마지막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2012. 5. 3. 이전 1 ··· 316 317 318 319 320 3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