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금18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대통령은‘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중대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적으로‘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선명령 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긴급재정자금으로는 지방에 자금이 내려오기도전에 소진해 버린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소기업, 소.. 2020. 2. 25. 대안신당 등 3당의 통합. 대안신당 등 3당의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 3당의 통합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원칙과 조건이 준수돼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 2020. 2. 10. 이제 확 다른 당들도 찍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백김치 아니면 배추김치만 먹으면 지겹기도 지겨울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40첩 반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왜 두 가지 반찬만 고집하나요? 건강하게 좌파도 분열하고 우파도 분열합시다... 이제 골고루 좀 먹어봅시다. 맛도 맛이고 건강도 챙기구요... 수 많은 정당들이 머리 터지게 경쟁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아진 시민들의 정치욕구를 좀 채워 봅시다. 자한당 아니면 더불어당... 백김치 아니면 배추김치... 비판을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려하면 내부 총질이다, 설마 상대당 찍을거냐는 둥... 자기들 생각에 안 맞춰주면 오히려 성질을 내고 죽을 듯이 달려드니 정치가 너무 재미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만약 두 거대 정당 같은 태도와 서비스 수준으로 시장에 나와 사업한다면 어떻게.. 2020. 1. 21. 【여순사건무죄판결 대환영】 ●.재판부도 유족도, 참관인도 눈물바다 이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오늘은 ‘여순사건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날이다 71년전에 진압군에의해무참히학살당한 피해자분들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날이다 오늘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향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여야에게 상당히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상황이 바뀔수 있다는 희망이 될듯하다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 및 국가문란협의로 기소된 고)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시 잘못 내려진 판결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유족마저 숨져 명예회복이 어려워진 희생자들을 포함 당시 잘못된 판결에 사법부의.. 2020. 1.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