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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7

보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 변함없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상보육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민주통합당이 무상보육료 중 누리과정 지원을 막고 있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 방안을 모르는 걸까요, 의지가 없는걸까요?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있는 무상교육도 생색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책임은 지방시도교육청이 지는 모습,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무.. 2012. 11. 11.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안보 태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노크 귀순자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안보 태세에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노크 귀순자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갔다. 여러 사태로 볼 때 현재 우리 국방태세가 완벽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안 후보는 NLL을 사수하겠다, 전방위 국방 태세를 강화하겠다, 튼튼한 안보 위에 경제발전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공약정책, 이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11월 9일 '국방안보포럼 간담회' D-39, 군 최고통수권자가 바뀝니다. 2012. 11. 10.
화해도, 통합도, 평화도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화해도, 통합도, 평화도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선량한 민간인들에게 가한 폭력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해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뤄지고 그 위에서 평화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주도 4. 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했고, 참여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모두 중단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꼭 정권교체를 이뤄서 진실규명에 더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명예회복 이뤄져야겠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