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사진=뉴시스] |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민주통합당)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와 교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룰 밝힌 교과부를 향해 “자중자애”하라고 쓴 소리를 했다.
허 의장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에 대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허 의장은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소중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아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자율적 인간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의 신장과 확대는 시대적 요구요, 역사의 흐름이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온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장은 그러나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니 학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에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라는 등의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허 의장은 “교과부가 시민의 자부심과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교과부의 행위는 월권이며 현실 법령인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교칙을 개정하라는 것은 행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교과부를 성토했다.
허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흠집 내기와 미래를 향한 열차를 과거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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